외국에서는 합법, 한국에서는 불법인 7가지

외국에서는 합법, 한국에서는 불법인 7가지

 

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들이 있다. 

생각보다 한국이 많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한번 더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한국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외국의 다른 법, 함께 살펴보겠다. 

 

 

 

1. 사행성 도박

한국에서는 모든 사행성 도박은 불법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카지노를 가거나 포커를 치는 것이 합법이며 온가족이 함께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지노를 거의 볼 수도 없으며 출입도 불가능하다. 

딱 한군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한국인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카지노에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다. 

 

2. 개인 총기소유 

미국,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태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총기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북한과 함께 전세계에서 개인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선정되었다. 

 

3. 대마초 

자메이카와 네덜란드는 대마초로 굉장히 유명하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의학적인 목적으로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미국은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며 흡연과 거래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강력하다. 

대마초 흡연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의 많은 나라와 한국은 참 많이 다르다. 

 

 

 

 

4. 우버(Uber)

개인이 차량을 등록해서 콜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것을 우버라고 한다. 

택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전세계 60개 나라와 404개의 도시에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2월 한국은 세계최초로 우버를 쫓아낸 나라가 되었다. 

우버가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을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콜택시, 서울시행정, 택시노조 등 많은 업계의 사람들이 반대했다.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출범한지 단 7년만에 순 자산가치 73조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5. 스마트폰 카메라 찍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스마트폰에는 법적으로 카메라 찍는 소리가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아이폰, 갤럭시 등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 때 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이런 규제에 당황스러워 한다. 

몰카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아시아권의 나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 

 

6. 반려견이 다닐 수 있는 장소의 차이 

요즘은 한국도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반려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장소들이 아주 제한적이다. 

유럽국가에서는 반려견을 지하철, 버스, 트램에 태워 다닐 수 있으며 체코 프라하에는 트램에 반려견 좌석까지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백화점, 쇼핑몰, 레스토랑, 카페에도 데리고 다닐 수 있다.

한국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7. 누드비치 

미국과 캐리비안 제도의 섬들, 맥시코,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에는 대부분의 누드비치가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남녀노소 누가 들어가든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성폭행, 자위, 성희롱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성적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드비치 자체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다. 

비키니를 입는 것 자체가 아직은 어색한 한국에서 누드비치는 약간 이른감이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몸매 좋은 사람들이 비키니를 점차 즐겨 입는 편이지만 나이 있는 어른들에게 비키니를 권한다면 아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 입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외국에서는 몸매와 나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비키니를 입고 있다.